진석범 "집합건물 관리 사각지대, 전담팀으로 대응"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진석범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집합건물 관리 전담팀’ 신설을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최근 동탄에서 불거진 집합건물 관리비 논란과 관련된 과다 관리비 부과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진석범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사진=진석범 예비후보 캠프)

18일 진 예비후보에 따르면 집합건물 관리 전담팀은 △관리비 부과 기준 점검 △외부 용역 계약 투명성 확보 △관리단 운영 절차 준수 여부 점검 △입주민 민원 신속 대응 등을 맡는 기구다.

분쟁이 빈번한 오피스텔과 상가형 집합건물을 중심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행정조치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것이 진 예비후보의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겠다고 한 발언을 화성시정에 접목하겠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진석범 예비후보는 “집합건물 관리 영역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일부 관리단의 자의적 운영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입주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시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 예비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동탄의 한 대형스포츠 센터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관리비 부과와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스포츠센터는 관리인이 업무상 배임과 집합건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진석범 예비후보는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관리비 문제로 반복되는 분쟁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