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사수 증원 자체는 목적 아냐, 보건의료 공공성 높여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의사정원과 같은 숫자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공공ㆍ필수ㆍ지역의료 살리기TF 4차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 노동, 환자단체도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 4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의 모든 논의가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 증원으로만 모아지는 것 같다”며 “의사정원에만 논의가 집중되다보니 영리화되고 산업화된 의료현장문제, 공공·필수·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의대정원수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가 확보되는게 아니다”라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까 싶다”고 민주당의 제안을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여당은 이 법 논의는 지연시키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의료개혁의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여당을 견인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