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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4세 이상~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 △공공기관 1200개와 종사자 수 1인 이상 기업체 60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성인 92.7%, 청소년 95.0%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선 성인 76.1%, 청소년 76.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의 중요성 역시 성인 72.1%, 청소년 71.0%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관련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비율은 성인이 55.4%, 청소년이 37.4%로 집계됐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성인(32.5%)과 청소년(34.8%)은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를 꼽았다. 개인정보위 측은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처리자 부문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률은 99.5%, 민간기업은 59.9%이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로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97.7%), 접근권한 관리(81.9%), 접근통제(76.8%)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민간기업은 주로 악성 프로그램 방지대책,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은 90.8%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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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취급자·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 시행률도 공공은 90% 이상인 데 비해, 민간은 10% 미만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보호담당자 대상 교육을 약 60% 시행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공공기관(65.7%), 민간기업(25.2%)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개선과 기술지원, 점검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