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도국 도시정책 지원 확대…2028년 3단계 추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유엔해비타트(UN-Habitat)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사업을 2028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참여국의 정책 수립 성과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별 도시문제에 맞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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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K-NUPP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국가도시정책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K-NUPP는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협력 사업이다. 개발도상국이 국가 차원의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단계에서는 3개국에 30억원, 2단계에서는 5개국에 40억원을 지원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1단계 사업에서는 이란·미얀마·나이지리아의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했다. 식수 공급과 위생환경 개선 등 도시 기반시설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2022년 시작해 내년까지 진행하는 2단계 사업에는 이집트·캄보디아·모잠비크·아제르바이잔·파라과이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별 도시정책 수립과 현장 시범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집트는 2023년 9월 국가도시정책을 승인한 뒤 주택부와 국토계획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이행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캄보디아는 항만·산업 거점인 프레이시하누크주의 정책 담당자 교육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12월 폐기물 분리배출과 수거 거점 설치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실행계획을 승인했다.

모잠비크는 홍수와 열대성 폭풍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도시정책을 지난해 4월 승인했다. 도시 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계획 수립을 위해 팸바시 도시관측소도 같은 해 10월 개소했다.

아제르바이잔은 도시 성장과 지역 격차 등을 진단해 첫 국가도시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2024년 1월 국가도시·주거·정주정책을 승인한 이후 공공공간 개선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는 이번 회의에서 이 같은 2단계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2028년부터 추진할 3단계 사업의 지원 방향도 검토했다.

3단계 사업에서는 주거여건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도시·농촌 연계, 도시 현황 데이터 활용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존 참여국의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 참여국에는 앞선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교부와 참여국 주재 한국 공관 등과 협력해 현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2028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도시포럼에서도 사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임월시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우리 경제규모와 국격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