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 보험료 15.7억원 환급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020년 5월, 운전자 A씨는 서울 노원구 하계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한 배달용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A씨의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 보험금 344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고의로 A씨 차량에 부딪친 것이 밝혀지고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반복했다는 점에 따라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A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신규로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3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총 749만원을 환급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약 15억 7000만원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손해보험회사 12개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억7000만원을 환급했다. 이는 전년도 환급실적 12억2000만원 대비 28.7%(3억 5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며 금감원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며 환급 실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2024년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원을 환급했다.

더불어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되며 그간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사실 고지 기한 및 할증보험료 환급방법 등도 규정화됐다.

금감원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안내 누락을 방지하고,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환급하기 위해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손보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및 관련 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손보사의 경우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가 누락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보사가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해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