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20조 원 내외의 추경 편성보다 673조 원의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보여 지는데, 마치 추경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핀셋 추경’이 절실한 분야에 대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 도입에 추경이 적절하게 활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며 “그다음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미래 산업 지원에 추경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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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설정은 잡히겠지만 결론까지 도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추경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협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안건 중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최근 반도체법에 대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실무 협의 때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특별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금 지원 등에는 의견 일치를 이룬 바 있다. 다만 특별법 세부 내용 가운데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다.
그는 “한국 반도체는 지금 중국의 맹추격도 받고 있고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라는 기업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TSMC의 경우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불하면서 야근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저녁에 연구소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상속세법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원래 전반적인 상속세 인하에 대해 반대해 왔는데, 이 대표가 최근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터치하고 있다”며 “모처럼 민주당이 상속 공제 한도 확대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 부분이라도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언급한 근로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하면서 근로자 근로소득세는 왜 안 깎아주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재명 대표 본인의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인기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근로소득세 인하 부분은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할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