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종료 시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관장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구조 변경 시 수시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 행안부 장관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회계처리와 결산 시 기존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각각의 기준에 따랐지만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정한 표준 결산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은 지자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별도의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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