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AI 등 활용해 미래 산업 육성
정부는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도 내놨다. 한국의 성장 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전략분야를 육성하는 한편 미래 첨단 분야 기술 수준을 높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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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4.0 전략은 신기술(미래분야 개척), 신일상(Digital Everywhere), 신시장(초격차 확보) 3대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신기술 분야에는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 우주탐사 △양자 기술 △미래의료 핵심 기술 △에너지 신기술이 담겼다.
먼저 자율주행에 대비해 차량간, 차량-도로간 통신으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정밀도로지도를 2030년까지 구축하고 2025년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나선다.
내년에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발사할 계획이다. 2026년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치료제 3건 이상 개발, 2028년 소형모듈원전(SMR) 완성 등의 로드맵도 짰다.
신일상 분야 프로젝트는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가 있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와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AI와 데이터 활용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2025년까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부산항 신항·진해 신항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하고 도심에 스마트팜을 활용한 복합수직농장을 짓는다. 배송로봇·드론을 2026~2027년 도입해 도서·산간지역 당일 배송을 실현하는 신물류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계획에 맞춰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10개소를 조성한다.
신시장 분야는 △전략산업 △바이오 △관광 △콘텐츠 △빅딜 수주 릴레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반도체는 내년부터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해 첨단반도체 산업단지를 추가로 구축하고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글로벌 1위 초격차를 확보할 방침이다.
2025년에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한국형 칸쿤(멕시코 관광지) 5개소 조성, 메타버스·확장현실 R&D 등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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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민관협업 업그레이드, 시리즈로 발표”
신성장 4.0 전략은 국가 성장 도약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한 정부 의지가 담겼다. 다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이나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등의 정책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20년 7월 처음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담았다.
이중 디지털 뉴딜은 전산업의 데이터·AI 확산,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이 담겼고 그린 뉴딜에서는 인프라의 녹색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추진했다. 이는 데이터와 AI,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신성장 4.0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혁신성장 회의 신산업·신시장 육성, 기존산업 혁신접목, 과학기술 지원, 혁신인재 혁신금융 공급, 혁신인프라 강화 등 지금과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국판 뉴딜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예산안에서 모두 자취를 감추며 사실상 중단됐다. 혁신성장 회의 역시 4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상태다.
윤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천명하고 과감한 경제 운용 기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지난 정책과 차별화를 두지 못한 것이다. 디지털·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방향이 결정된 상태에서 색다른 정책을 제시하기엔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그간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등을 추진했으나 유럽연합(EU)·일본·독일처럼 범부처·민관협업 방식의 국가 성장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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