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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3일 명지대 서울캠퍼스에서 ‘인구감소 대책과 중앙·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학계·연구기관·언론인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이동와 지역단위 인구변동’ 발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역 인구유출을 심화시키는 만큼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는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모든 세대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국가차원의 인구정책은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매몰돼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사전에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인구 및 지역 활력 종합전략 마련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인구위기지역의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 및 지역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하병필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과은 “그간 지역발전정책은 인구와 경제의 성장을 전제로 한 확대지향 개발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