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
이 원장은 MBK가 홈플러스의 물품구입 카드대금을 기초로 발행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변제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예로 들었다. 그는 “ABSTB 발행액이 4000억원 규모인데 원금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신청을 안 했을 것”이라며 “MBK가 ABSTB를 언제 변제할지,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할 자에 대해 발언할 수 없으면 그 앞에 여러가지를 숨기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MBK의 고통분담이나 자구노력이 없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 원장은 “MBK가 손실은 사회화하고 수익은 사유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다”며 “감독당국에서도 똑같이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나 조사를 더 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제도 손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며 “경기변동 과정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덩어리가 크고 구조상 일반 은행이 받기 어려울 때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한국 경제 재편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나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의사가 합치된 상황에서 진행됐지만 최근 고려아연 등을 보면 다양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영향력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시장 전체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신중해야 한다”며 “뭉뚱그려서 제도나 집단을 일괄해서 비난하기엔 공과가 있어서 잘못된 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나눠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