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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은 지역화폐 좋아했지만…기재부 `효과 없다`”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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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I 2021.12.13 13:09:00

`국민반상회, 지역화폐 쏠쏠한 혜택, 쓸수록 이익` 간담회
이재명 "지역화폐, 매출집중도 완화…소상공인 매출로 흘러"
기재부와 충돌…"지역에만 국한 아닌 유통 전체구조에서 봐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기획재정부가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좋아하는데 (재원을) 줄이려니까 명분이 없어 `효과가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성주군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 반상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성주시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 반상회, 지역화폐? 쏠쏠한 혜택, 쓸수록 이익`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는 매출 집중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중소 규모의 지역상권으로, 이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흐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기재부는)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유통)이동이 멈출 것이다``거기다가 왜 돈을 쓰느냐` 고 한다”며 “지역에서 (국한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대형 유통부터 소상공인에게까지 가는 수직 이동 등 유통 전체에서 바라보면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 정책은 사용자의 불편함을 지역 경제의 매출 증가와 맞바꾸는 것”이라면서 “대신 보상으로 (시민에게)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으로까지 발전하려면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기재부 입장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많이 싸운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화폐 관련 예산안을 기재부에서 전년 대비) 77% 줄였는데 다시 민주당이 열심히 투쟁해 이전보다 (예산안을) 조금 더 넘겼다”고 전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전년 대비 77% 삭감된 6조원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한 지원 예산을 68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30조원으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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