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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29일 기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전 없이 현대화하는 방안을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청라광역소각장을 거주지 인근에 둔 인천 서구 청라주민들은 공론화위 조사가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 공론화위는 이날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반영한 정책권고문을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공론화위는 권고문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 실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고한다”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과학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을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신규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후보지는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뒤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입지는 주변 주민의 안전과 환경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선정하기를 권고한다”고 표명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체매립지 입지지역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시설 운영의 투명성,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입지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 보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청라주민 등의 소각장 이전 요구와 대해서는 “인천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군·구별 주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논의했고 시민참여단의 56.5%가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신규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선을 그었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시민참여단에 소속된 서구 주민 중 기존 광역시설 폐쇄에 대한 응답이 사전조사 때 20.9%에서 이후 9.3%로 줄었다”며 “기존 광역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숙의 과정에서 서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았다”며 “앞으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또다시 지역주민, 인천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은 “권고문이 큰 길을 제시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장만으로는 종료가 안된다고 본다. 자원순환에서 인천이 가장 가장 앞선다는 것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청라주민들은 공론화위 권고를 반대했다. 청라주민들로 구성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청라총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론화위는 청라광역소각장의 존재 여부조차 모를 수 있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소각장 영구화를 ‘현대화’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응답자를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문 응답자와 시민참여단이 설사 청라소각장에 대해 알더라도 청라지역 외의 거주자들은 기피시설인 소각장이 내 집 근처에 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소각장을 이용하기를 바랄 것이다”며 “피해지역인 청라주민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라총연은 “인터넷 카페 회원 184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청라소각장 이전·폐쇄를 원하는 주민이 99%였다”며 “박남춘 시장이나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이 직접 참여하는 생방송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소통협력관은 여론조작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직접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해 10월 공론화 1호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의결하고 올 1월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공론화추진위,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통해 권고문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