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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5000억원(1%) 감소했으며, 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으로 23조8000억원(2%) 줄었다.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폭은 58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2022년보다는 줄었지만, 4년 연속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다. 코로나19 대응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출은 늘어난 반면, 거시 경제 환경 악화로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조세수입은 감소한 영향이다.
일반정부는 지난해 17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022년(2000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을 확대했다. 중앙정부가 64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2년 37조1000억원의 흑자를 냈던 지방정부도 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사회보장기금은 2022년(41조5000억원)에 이어 작년에도 48조2000억원 흑자였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의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영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었다”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과 같은 코로나19 대응 비용도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해 지출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주요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지난해-0.7%(사회보장기금 제외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4.8%를 웃돌았다. 미국은 -8%, 영국은 -5.4%, 일본은 -3.9%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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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비금융공기업은 지출이 원자재가격 하락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출이 줄었으나 여전히 들어온 돈에 비해 나간 돈이 많아 적자를 이어갔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대출금 이자 등 재산소득 수입이 늘면서 흑자 규모를 키웠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4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가 감소해 2022년(66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축소됐다. 비금융공기업은 2018년부터 6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금융공기업은 이자 수취를 중심으로 10조5000억원의 흑자를 내며, 2022년(7조8000억원)에 비해 그 폭을 확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역대 최대폭으로 잠정 집계됐던 2022년 공공부문 적자 규모는 기존 95조8000억원에서 58조2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총수입은 사회보험금 수입이 상향조정되면서 14조2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기타경상자금 등이 하향 조정되면서 22조9000억원 줄었다. 이에따라 공공부문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은 2020년 59조1000억원으로 변경됐다. 박 팀장은 “잠정치 발표 당시 지난해 9월 반영되지 못한 일반정부 및 공기업의 결산자료 등의 기초 자료가 추가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