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경호 “북한인권재단, 국회가 이사 추천 않더라도 출범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8년이나 미룬 북한인권재단도 이젠 출범해야 한다”며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별감찰관제도 관련된 언급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8년째 공석상태에 있는 특감관 제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지난 달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된 것에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 송구스럽다”며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과거 관례에 따라서 여야 각 한 명 씩 추천하고 여야합의로 한 명 추천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