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에선 조폭 수사 큰 제약…시행령 개정 노력"

성주원 기자I 2022.09.01 13:55:46

1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국민을 범죄로부터 최대한 보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최대한 보호 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상황에서 조직폭력배 수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큰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 의원이 “각종 범죄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시행령에 잘 담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하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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