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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요소수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물량이 약 3개월분 확보돼 있고 동남아와 중동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KOTRA와 협력해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포함해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요소수 생산·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실장은 “그동안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번 요소 통관 지연은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은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되는 등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수출 통관 지연이 일어났고 정치적인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 ‘요소수 대란’으로 우리나라 물류망에 비상이 걸렸다. 수입처가 중국으로 한정된 탓인데 요소 대란 직전인 1~9월에는 중국산 비율이 97%에 달했다. 대란 이후 수입처를 다변화하며 그해 연간 기준 71%, 지난해에도 67%까지 떨어졌지만 올 들어 다시 90%를 웃돌고 있다.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요소가 부가가치가 낮다보니 우리나라에선 생산을 안 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데 거리가 먼 곳에서 수입해 올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다보니 지리상 가까운 중국산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