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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LTI 가장 높아…고령층 은퇴시 대출 상환 ‘빨간불’
한국은행은 24일 발간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를 금융·경제의 취약성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의 부채의존도가 중·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소비제약이 심화할 수 있으며, 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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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대출 비율(loan to income·LTI)을 보면 하위 30%의 저소득층이 360.3%였다. 전체 평균(235.1%)을 큰 폭으로 웃돌았으며, 가장 부채 의존도가 나은 중소득(상위 30~70%)의 LTI가 20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부채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소비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연령대별 소득대비 부채비율에서는 우리나라는 유독 고령층의 소득대비 부채 수준이 높았다.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일본 등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 자체도 높으면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폭도 눈에 띄게 완만했다.
이는 기존 대출이 상환되지 않고 누적되어온 결과로,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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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하락 등 거시경제 충격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가계의 대출상환 리스크를 추정한 결과, 2026년 기준 차입 가구 중 연체가구 비중은 2023년에 비해 최대 2배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충격 발생 시 시나리오는 거시경제지표 둔화 정도에 따라 ‘악화’와 ‘심각’으로 나뉘는데, 악화의 경우 연제가구 비중이 4.1%, 심각은 5.1%까지 상승했다. 2023년 연체가구 비중인 2.5%에 비해 각각 1.6%포인트 및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高)담보인정비율(LTV) 대출, 자영업·일용직, 고령 가구일수록 연체가구 비중이 더 크게 상승해 충격감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은측은 고정금리·은행권·주담대 비중 확대 등 최근의 가계부채 구조 변화는 충격감내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거시경제 충격으로 연체가구가 증가하더라도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평균 자본비율은 여전히 규제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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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늘고 만기 길어져
한은은 또 정책 영향과 코로나19 대유행(펜데믹) 등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구조적 변화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1년 말과 올해 3분기 말을 비교하면 대출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56%에서 61.9%로 늘었고, 금리조건별·상환방식별로는 고정금리(29.4%→ 45.3%)와 분할상환(31.8% → 39.3%) 대출 비중이 상승했다.
가계대출 만기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길어지는 가운데, 상환부담이 높은 수준이다. 3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약정만기 3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41%까지 확대됐다.
차주 연령별 대출 비중(잔액기준)에서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는 동안 주택 구입을 늘린 30대 이하기 50대를 추월했다.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2021년 말 37.1%에서 2024년 3분기 말 33.8%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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