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뉴타운 진로 결정조차 할수 없는 사업장 해제"

△ 서울시가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의 뉴타운 정비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28곳 사업장에 대해 뉴타운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뜻이 아닌 시 차원에서 뉴타운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뉴타운 사업이 박원순 시장 재선 10개월 차를 맞아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시는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의 뉴타운 정비사업장 가운데 28곳에 대한 뉴타운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뜻이 아닌 시 차원에서 뉴타운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이 지난 임기 때 사업 추진 주체가 없어 비교적 조사와 해제가 쉬웠던 구역에 중점을 두고 출구전략을 추진해온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시는 뉴타운 지정 구역(683개)가운데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된 245개 지역을 제외한 438곳 중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에 대해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특히 정비예정구역의 목적을 잃고 주민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 28곳을 C유형(추진 곤란)으로 분류, 뉴타운 지정을 직접 해제하고 대안사업 전환유도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을 포함한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제원 도시재생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출구전략을 해왔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 출구전략이라기 보다는 재개발 사업 드라이브로 보인다. 추진 주체가 있는 뉴타운 사업장 90%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보고있다. 긍정적인 내용만 나왔는데 매몰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게 정의가 필요하다. 출구 전략이 사업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무엇인가 막혀 있는데 출구를 찾고 있다면 목적 지정에 맞게 다른 대안을 찾는게 중요하다. 245개 사업장은 뉴타운 사업을 접었고 정체된 구간 중에서도 갈 수 있는데 갈등 때문에 못가는 경우도 있다. 지금 빨리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바뀐것은 아니다. 매몰 비용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매몰비용 사용 근거를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에 따라 우리의 방향도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시장 상황과 봤을때 한박자 느린 감이 없지 않다. 지금 호응도 좋고 분양도 잘되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발표됐다면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었을텐데 미뤄진 이유는 무엇인가. 오랜시간 준비했을텐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궁금하다.

-그동안 출구 전략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 그동안 시의 입장은 정확한 정보로 주민 스스로 입장을 정하는 것이었다. 245개 지역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했다. 개별 현장에 나가 상황 판단을 하는 등의 시간이 소요됐다.

△직권해제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 법제화 과정이 있지만 1단계에서 해제하겠다고 한 사업장은 주민들이 자진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조차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정상 추진하기로 한 지역을 추진 했을때 향후 얼마의 주택 공급이 되는 것인가 궁금하다. 매몰비용은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는데 어느정도 수준에서 추진중인지 궁금하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천시처럼 임대주택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 인천시는 재개발 구역의 경우 임대주택이 없다고 해도 된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기존의 20%를 계속 유지하는 것인가.

-매몰비용은 자발적으로 해제 했을 때 가능하다는 내용만 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서 논의중이다.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는 아직 논의중이다. 국토부도 상당 기간 동결돼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용역을 진행중이고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