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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국민모임)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현장교육전문가 20명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신상털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평가위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평가단은 △서면평가 △학부모·학생·교원 온라인 만족도 △현장평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9일 평가대상 자사고 13곳 중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모임은 평가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평가결과의 무효를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평가단의 구성은 중립성·객관성·전문성 등이 절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며 “평가단의 인적구성에 하자가 없을 때 평가과정을 신뢰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문제 보다 논란이 심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신상은 모두 공개돼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라며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권익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평가 주체를 알 수 없다면 그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평가단의 구성을 사실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모임은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평가단의 평가위원을 추천했다”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명단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위원명단에 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교육감이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라며 “이같은 절차를 살펴보면 평가단은 사실상 조희연 교육감이 꾸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 자사고 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