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논의 난항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가급적 합의를 이뤄보자고 하는 거…그렇게 된다면 국민이 상당히 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데일리DB)

김대환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합의도출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차례의 전체회의와 7차례의 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통해 3대 노동 현안(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 안전망 문제 등을 논의해 왔다. 이날 5차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전문가그룹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3대 목표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사회통합을 제시하면서 논의의 4대 원칙과 5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고용·임금·정년·근로시간·노동이동성·비정규직 같은 노동시장 과제를 망라해 추진하자고 적시했다.

하지만 전문가그룹의 초안은 노사정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개시 선언’이라는 문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를 통한 고용안정 △소득분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3대 목표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전문가그룹 초안도 경영계로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새로운 초안을 제시한다면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대환 위원장은 비공식 석상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쳐둔 상황이라 논의는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도 애초 3시로 예정된 회의를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시간이 1시간 앞당겼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회의는 오후 4시 이후에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