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대학 신설 움직임 강력 반대한다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이란 명분을 앞세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에 편승한 일부 지자체에서 합당한 근거도 없이 인기영합주의 전략으로 국립 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지부는 지난 5일 정기이사회에서 충청북도와 충남대학교의 치과대학 신설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치과계 및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치대 신설에 강력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서울지부는 12월 11일 집행부 임원들과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북도, 충남대학교에 전달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도 치과의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은 물론, 허위 과장 광고 및 과잉 진료는 십수년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경영악화 등에 따른 치과의 갑작스러운 폐업은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수 의료 부족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나 이공계 인력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학 정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치과의사 수 과잉은 여러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부터 인구 대비 치과의사 2,000명 이상이 과잉 공급된다고 예측했고, 치과의료정책연구원도 국내 활동 치과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폐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치대 신설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