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 거점도시에 투자 집중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19일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지역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도·충청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의 성장 부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1990~2010년중 동남·호남·대경권 연평균 성장률(5.8%)은 수도·충청권(6.4%) 대비 90%였지만, 2011~2022년 중에는 40% 수준에 그쳤다.

정 팀장은 두 지역간 성장 격차는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2011~2022년 중 두 지역의 성장률 격차(1.9%포인트) 중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1.0%포인트(51.7%)에 달했다. 한은은 이같은 생산성 격차가 앞으로 5년간 지속될 경우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 인구는 4.7% 유출되고 생산(GRDP)은 1.5%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산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인프라를 포함한 자산 분포를 보면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국가 전체 자산의 46.0%가 몰려 있었다. 충청권을 포함할 경우 60.1%의 자산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대도시와 그 외 지역 대도시의 면적 1㎢당 자산은 각각 7812억원, 2914억원으로 계산됐다. 특히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수도권 비중은 95.5%에 달했고, 10대 종합대학교의 수도권 비중은 100%였다.

정 팀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는 과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 인프라를 위한 투자적 지출의 GRDP 대비 비율은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1~2021년 중 1.4%(연평균)로 중견도시(3.9%)와 소도시·군(16.0%)에 비해 크게 낮았다.

출처=한국은행

시나리오 분석 결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생산성 개선이 수도권 위주 생산성 개선보다 비수도권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에도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 생산성 개선이 전국 경제(GDP)에 미치는 효과는 비수도권 대도시가 평균 1.3%로 수도권(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팀장은 “비수도권 대도시가 수도권보다 GDP 효과가 큰 것은 인구유입 등에 따른 혼잡비용이 더 작은 반면, 인접 지역에 미친 생산성 파급효과는 더 크기 때문”이라며 “수도권만 생산성이 개선될 경우 비수도권은 인구유출 등으로 생산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지역개발 재원이 한정된 만큼, 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비슷하게 쇠퇴하는 것보단 거점도시 중심의 직접 이득이 주변에 고루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개별 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거점도시 투자에 인재 유입이 동반되기 위해선 교육·문화·의료 등 대도시 서비스의 질 제고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