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혈세로 변호사비 지출”…與 “野입법독주 탓”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1소위)를 진행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열린 소위였지만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만 참석했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은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을 지적하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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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하자 헌재에 방송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당시 과방위원장이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장제원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해임에 대해 “권한쟁의 변호사 비용 지출은 전임 위원장이 주도한 입법 폭주에서 비롯된 ‘독수독과’(毒樹毒果)”라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일방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시킨 ‘원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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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위에선 누리호 발사로 주목받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22일 소위에선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특별법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은 입장문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공청회는 이미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인데 22일 소위에서 열겠다는 것은 황당한 약속 파기”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장제원 위원장은 “민주당이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바로 소위에 참여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며 “오늘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민주당의 지적을 맞받아쳤다. 이어 “계속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며 “모든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고 민주당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포기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위가 끝난 직후 과방위 여당 간사이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이던) 지난 때 일정 협의 없이 안건도 마음대로 정해 통과시켰지만 이번엔 열흘 이상 충분히 너덧 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했다”며 “협의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에게 어떤 협의가 가능하겠나,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 측은 우주항공청을 차관급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여당 의원은 정부안이 적절하다는 결론 냈다”며 “야당이 다음 (소위)에 같이 들어오면 합의해 (우주항공청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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