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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에도 매년 1조원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국산화를 늘리고 해외 중간재 수출 기지 역할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같은 골자의 제조업 혁신전략을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18일 업무보고 했다.
산업부는 크게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등 4개 주력산업군에 대한 맞춤형 혁신 전략을 짰다.
정부는 우선 우리 산업의 ‘맏형’인 반도체를 보다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120조원의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한다. 제조공장 4개와 협력업체 50여개가 동반 입주하는 대·중소 상생형 모델이다. SK하이닉스(000660)는 이미 용인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삼성, LG 등과 논의에 착수해 내년초에는 본격적으로 행정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2026년까지 반도체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초저전력·인공지능 반도체가 선도적으로 개발되도록 8년간 1조5000억원을 R&D에 투자하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등 포스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정 플랫폼 구축에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이크로 LED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로 지정하고 해외 인수합병(M&A) 신고 의무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미래 수출 먹거리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개발도 추진된다. 반도체장비 등 고부가 핵심 소재·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對) 일본 적자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다, 중국이 완제품 분야에 ‘패스트 무버’ 전략으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5%에 달하는 1조원을 매년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2001년 입법화한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도 추가해 예산·세제 지원 체계를 만든다.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R&D를 투자하되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기업이 컨소시업 또는 사업단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자동차·조선분야의 경우 단기 유동성 공급하되 친환경·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 협력사에 신규 자금 및 만기연장 등에 ‘3조5000억원+ α’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현재 1.5%에 불과한 친환경차 생산비중도 10%까지 끌어올린다. 조선의 경우 LNG추진선 개발 및 스마트 K-야드 조성을 추진한다.
섬유·가전분야의 경우 24시간 주문~생산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내년 1월 발표하고, 탈원전 논란에서 벗어나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항공산업 발전전략도 내년중 내놓을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근간이자 경험·노하우가 집약된 혁신의 원천”이라며 “경제 활력 회복의 출발점도 제조업이라는 판단에 정책을 짠 만큼 내년부터 속도감 있게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