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토론회 '대한민국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심각'에 동의, 해법은 엇갈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규직 과보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대학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하고 대기업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는 것에는 의견 일치를, 비정규직 해법과 노동시장 유연화 수준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학생 토론단 토론회 이전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일명 '장그래법')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다 20%(98명), 들어본 적이 있다 50%(251명)였으며, '장그래법'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2년->4년)에 대해서는 74%(371명)가 사용기한만 연장되었을 뿐 고용 불안정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의견을 나타냈다.

토론단은 정규직 문제도 일부 대기업(공사 포함)과 나머지 기업(중소기업 포함)을 나누어 생각해야 하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정규직 과보호 문제가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특성상 정규직 과보호를 다소 완화한다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덜 활용하거나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비정규직을 최소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문제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기업들의 행동에 실제 변화를 가져올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