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생특위, 생계비대출 100→200만원, 이자율 10%대 인하 추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자율은 10%대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 15.9%의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온라인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갚으면 연 9.4%까지 이자를 낮춰주지만 그럼에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전기·가스 요금의 불가피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생119는 또 현행 3000원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요식업계 취업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생119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와 협업해 올해 2월 이후 중단됐던 건강진단결과서의 정부24앱 전자문서형태의 보관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민생119 활동의 첫 성과”라며 “건강진단결과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면 카톡이나 네이버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증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다음 라이브 현장 출동은 최근 민노총의 불법적 파업 강요와 특정 정당 가입 종용 등으로 위기 맞고 있는 택배산업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지난 16일 청소년 마약중독대책마련을 위한 1차 라이브 현장 출동에서 청취한 목소리를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는 마약김밥이나 마약옥수수 같은, 마약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최근 식약처는 식품에 마약 김밥, 마약옥수수 같은 마약 표현 자제해 달라 권고한 바 있다”며 “이에 더해 마약근절 위한 마약전담부서의 조속한 신설등 청소년마약대책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