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 밑그림 나왔다…2040년까지 42조 투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2개 신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년 만에 전국 12개 항만 개발의 밑그림을 내놨다. 전세계적으로 선박이 대형화하고 친환경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1차 계획 후 20여년 만의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40년까지 41조8553억원을 투자해 부두 총 199선석, 배후부지 3956만㎡(약 1200만 평) 조성과 함께 연간 18억50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능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6위 부산신항, 규모·수심 확보…제주·동해도 개발

정부는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지난해 세계 6위 규모인 부산신항을 개발한다. 2만5000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규모를 늘리고 수심도 확보할 계획이다.

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산업, 자동차·컨테이너화물 처리, 해운·항만물류 연구개발(R&D) 등을 집적해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로테르만 항만’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만항은 과거보다 물량은 줄었지만 스마트화와 지능화를 통해 유럽의 대표 항만으로 거듭났다.

인천항, 평택·당진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은 신(新)남방 및 중국과의 교역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인천신항은 접안시설을 늘리고 인천북항은 대형선박이 원활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차 계획에는 기존 신항만 10곳(부산신항·광양항·평택당진항·목포신항·포항영일만항·보령신항·울산신항·인천북항·인천신항·새만금신항)에 제주신항과 동해신항 2곳이 추가됐다. 제주신항은 해양관광 허브 항만으로 육성해 2040년까지 4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새롭게 추가된 동해신항과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등 3곳은 신북방시대에 대비해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산업원자재 최대 수출입항만인 동해신항은 석회석과 석탄 등 원자재를 실어나를 수 있도록 부두 7선석(船席)를 늘린다.

항만 스마트화도 속도를 낸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항만을 부산항 신항 2-6단계와 인천신항 1-2단계부터 도입한다. 터미널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형 플랫폼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기존의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데 따라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 선박의 급유시설과 수리조선단지 조성에 착수한다.

정부는 2040년까지 제2신항을 건설해 2만5000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가능한 부두를 확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제공

◇민간투자 유치 관건…스마트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도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위해 재정 16조819억, 민자 25조7734억원 등 총 41조85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두나 배후단지 등 수익성이 높은 시설에는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수익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방파제 같은 기반시설에는 정부 돈을 풀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체 금액의 62%를 차지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년간 연평균 1조3000억원 수준의 민간 재원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항만분야 민간투자가 연간 2조원 수준이라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현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위원은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아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은 민자 유치가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유치의 불확실성이 큰 사업은 정부가 경기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스마트화를 진행하면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노동조합과 터미널 운영사, 해수부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올해 연말쯤 대책안을 마련해 중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NG선을 위한 벙커링(연료공급) 터미널을 둘러싼 주민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해수부와 부산시, 경남도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서안을 LNG벙커링 부지로 선정했지만 일부 주민이 이를 혐오시설로 판단, 반대하고 있다.

문 장관은 “최근 선박이 급격히 대형화하고 있고 친환경 선박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등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항만도 그에 맞춰 질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항만별 사업목표 및 내용. 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