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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7기 위원장에 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여성 양형위원장은 4기 전효숙 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년 간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4년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돼 2010년 8월까지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환경·노동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에는 공직사회의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탁월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김 위원장이 법조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양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위원장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출신 중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한다. 양형위원 12명은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물 2인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7기 법관 위원으로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강승준·김우수(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법학교수 위원으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경험 위원으로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변호사)를 임명·위촉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검사 위원으로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대한변협회장의 추천에 따라 변호사 위원으로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정영식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위촉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설립 이래 양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형 기준은 판사의 재량인 형량의 가중과 감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게 돼 있다.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신임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식은 다음달 13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다. 7기 양형위원회는 오는 6월 첫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