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낭비 지출 제거해 내년 예산, 복지·안전·미래·일자리에 초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인기영합적 현금살포사업이나 졸속 추진된 사업 등에 낭비된 지출을 없애 약자 복지·안전·미래세대·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무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의 약자와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두는 것임을 정부에 강조했고 이런 기본 방향을 내년 예산안에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재정 정상화가 회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음에도 우리 예산 곳곳엔 재정 만능주의, 나눠먹기, 뿌려주기, 이권 카르텔 지원 등 과거 잔재가 여전해 산재하고 있다”며 “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낭비된 지출을 철저히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우려했다.

그 예로 그는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와 노조 자체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 지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막대한 지원에도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지역화폐 등 인기영합적 현금살포사업 △환경 변화에도 관행 지원되는 미디어출판사업 지원 △뉴딜, 태양광 등 성과 없이 졸속 추진된 사업 등을 꼽았다.

박 의장은 “약자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미래세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런 내년도 예산안 기본 방향에 화답해 세부적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