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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처장, 대학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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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6.11.19 1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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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대 재학생 대상 강연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 강화할 것"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19일 인천대학교를 찾아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특강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처장은 최근 대학생 등 청년층을 노린 신종 금융범죄 수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큐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취업빙자 사기, 투자 사기 등 청년층이 노출되기 쉬운 금융사기 유형들을 실제 사례들로 상세히 설명했다.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A씨가 ‘퇴직금·월급정산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제안을 받고 2개월간 피해자 8명에게서 총 1억 6900만원을 받아 ATM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사례도 소개됐다.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 계좌로 반복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금소처장, 대학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특강
박 처장은 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등 금융사기 유형별 피해 예방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주요 금융안심망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들과 더불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원금 및 이자 전부 무효) 등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과 불법사금융의 법상 제한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연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다.

불법 대부중개업체에 개인정보(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인 연락처 등)를 담보로 150만원을 일주일 만기 80~100% 고금리로 대출 받은 후, 피해자가 상환 불능을 알리고 경찰 신고 의사를 밝히자마자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불법채권 추심을 자행한 사례가 소개됐다.

박 처장은 채무자대리인,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및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제도 등 불법사금융 피해시 대응방법을 안내하여 대학생들에게 피해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특강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KT&G 장학재단이 지난 8월 체결한 ‘대학생 자산관리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달부터 건국대, 부경대, 상명대 등 전국 10개 대학 약 5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 중이다.

박지선 처장은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는 3단계 생활화가 금융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며 “청년들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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