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99.4% 문 여는 CPTPP…정부, 어업계 의견 듣는다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수산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수산물 시장 개방 폭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세 철폐에 따른 피해와 수산 보조금 제도 변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9일 서울에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CPTPP 가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가입을 전제로 한 대책을 논의하기보다 수산업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와 피해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가장 큰 관심사는 수산물 시장 개방이다. 현재 CPTPP에 가입한 12개국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99.4%에 달한다.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 87.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85.1%보다 높은 수준이다.

관세 장벽이 낮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특히 국내 어업 생산비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어가 소득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 보조금 제도 역시 논의 대상이다. CPTPP 가입 과정에서는 수산 분야 보조금 관련 규범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면세유 등 현재 어업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비롯한 수산 보조금 제한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농어업단체들은 과거 CPTPP 가입 검토 과정에서도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수산 보조금 축소 가능성,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는 지난해부터 다시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시장 다변화를 위한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1월 가입 추진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올해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가입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고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면서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10월부터 부산·경남, 전남·전북, 제주, 경인·충청, 강원·경북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어업단체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CPTPP는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및 업종별 소통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향후 가입 검토 과정에서 현장의 어업인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