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조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0월 26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2020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원에 연락해 통계 조작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에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윤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는 검찰은 전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