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적발된 현직 경찰관 3명 중 2명, 파출소·지구대서 근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지역별 성비위 적발 경찰의 지구대·파출소 근무 현황. (자료=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성문제 관련 비위로 적발되고도 현직을 유지하는 경찰관 3명 중 2명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경찰이 계속 직무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가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일선 치안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경찰 164명이 성문제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아 34명이 퇴직하고 130명이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직인 130명 중 66%인 86명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8조)을 보면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한 자 등을 배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경찰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성비위 경찰들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경찰은 법집행 기관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성비위 경찰관이 현직인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이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성비위 경찰에 대한 엄격한 처분과 일정 기간 교육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