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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올해 서민금융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지난해 10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과중 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지난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층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 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