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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제현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던 때여서 발언의 파장은 컸다. 부총리 발언을 보면 정부 내에 최저임금의 고용 여파를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진단은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당초 전망(32만명)의 절반 수준(18만명)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담겼다. 그 원인은 자료에 ‘인구 감소 본격화,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표기됐다. ‘자동화·온라인화’ 여파도 거론됐다. 다만 자료 어디에도 ‘최저임금 영향도 있었다’는 진단은 없었다.
왜 이 같은 진단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왜 기재부가 자체 분석결과를 공개하지 않는지 등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일각에선 정치권을 의심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김 부총리와 만나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하는 비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노동자,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쪽에선 ‘그렇다고 공직자가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경제 진단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경제부처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작년 6월7일 인사청문회에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게 공무원”이라며 “소신을 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취임식에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다. 지금, 김 부총리가 이 다짐을 되새길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