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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임용대란은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 실패가 곪아 터져 나온 것”이라며 “차후 선발인원 확정 공고 시 적정 인원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임용고사 준비생들은 이번 선발인원 사전예고를 ‘교원 임용 절벽 참사’로 규정하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다”며 ‘임용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교사 선발인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교총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임용 대기자의 적체 등을 핑계로 교원 정원과 함께 선발인원을 계속 줄여 온 것이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교원 증원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초 약속한 1만 6000명 교원의 증원시기를 앞당기고, 내년도 선발 인원은 적정 인원으로 환원, 확정 공고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을 확고히 마련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교원 정원관리 정책을 장기적 전망 속에서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교사 정원과 선발인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선발하는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332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2017학년) 5549명에 비해 2228명이 축소된 수치다. 한 해 사이 임용규모가 40.2%나 감축된 것이다. 중등교사도 같은 기간 3525명에서 3033명으로 선발인원이 492명 축소됐다.
이에 전교조는 “급격한 교사 선발 규모의 감소는 지난 정부들의 교원 수급 예측 실패와 교원 정원 관리 정책상의 적폐가 낳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더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교사 정원 증원과 선발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두 지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한다면 교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펴야 하며 예산 확보로 정책 실현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원 정원관리 정책의 대대적 수정을 통해 교사 정원과 선발인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며 “이번 선발규모 발표는 ‘예고 인원’으로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주체들의 비판과 시도교육청 요구사항을 수용해 선발인원을 공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