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다음주 발표…'후퇴는 없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현장 의견을 경청해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작년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한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가 쏠림을 초래하는 비급여·실손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 조 장관의 지적이다.

조 장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또다시 뒤로 미룬다면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개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료의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당장 참여하기 곤란하다면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들려주기 바란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인력 양성, 보상의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앞으로 현장 의견을 경청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와 관련, 예산 8억 6800만원을 확보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고대구로병원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예산 부족 문제가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정부는 예산 8억 6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대상을 기존 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수련전문의 지원자격도 기존 외과계 4개 과목에서 필수과목인 응급의학, 마취통증의학 2개 학과를 추가해 총 6개 과목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