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G 네트워크서 中 화웨이 장비 전면금지 검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EU 관계자를 인용, 회원국들이 화웨이 등 보안 위험성이 제기된 회사의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EU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금지토록 강제하기 위해서다.

앞서 EU는 2020년 보안 위험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특정 회사 통신장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라 화웨이 장비를 퇴출한 나라는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 전체 회원국 중 약 3분의 1에 그쳤다. 이에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참가국이) 너무 적다. 이는 EU의 집단적 보안의 (취약성)을 노출시킨다”고 우려했다.

다만 회원국들 간 이견을 조율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현 EU 집행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화웨이 금지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FT는 평가했다.

화웨이의 통신장비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미 정부는 2020년 화웨이 통신장비에서 백도어(데이터를 빼돌리기 위한 보안 취약점)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백도어가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2021년부터 자국 내 화웨이 통신장비 판매를 원천 금지했다.

EU가 화웨이 장비에 칼을 대려는 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위험 제거)를 추진하는 EU의 외교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디리스킹은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디커플링보다는 수위가 약하지만, 대중(對中) 과잉 의존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 덴마크계 통신 전문 컨설팅 회사 스트랜드컨설트에 따르면 유럽 5G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은 2020년 기준 40%가 웃돈다.

브르통 위원은 지난주 EU 통신장관 회의에서 디리스킹 필요성을 강조하며 “5G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똑같이 (디리스킹 정책을) 해야 한다. 우리 이익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과한 의존도를 유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사를 겨냥한 제재 확산 움직임에 화웨이는 강력 반발했다. 화웨이 측은 보안성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기술적 기준 없이 보안성을 평가하거나 적절한 기술 평가 없이 특정 회사를 배제하는 건 공정성과 차별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EU와 회원국 법규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