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지속적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의견도 있다”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자리 대공황시대다. 대공황을 타개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의 시작은 정부 주도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와 이를 마중물로 한 민간 일자리 늘리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일자리의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며 “그중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000개는 행정 일자리가 아니라 국민 봉사에 꼭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한 중앙 지방 공무원 일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나머지는 보육, 의료, 복지 등 공공서비스로 국민 편익을 돕는 중앙 지방 일자리”라면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투자고 가계 부담 덜어주는 최선의 민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공공은 민간의 마중물”이라며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건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만해도, 휴가를 제대로 사용만 해도 5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동시에 직장 노동자들은 저녁과 휴가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활로지원특별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3법을 제정하겠다”며 “국가 일자리 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 등 국가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 하겠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매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확충해 기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 행사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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