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자증세?…“공화당,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 논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집권 공화당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공화당 경제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감세안과 정반대되는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하라’는 제목의 로즈 가든 행사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AFP)

이날 소식통은 공화당이 감세안으로 인한 세수 손실로 연소득 100만달러(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새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최고세율은 약 39~40% 수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안 중 일부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지난 2017년 집권 때 실시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감세 및 일자리법(TCJA) 영구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 예산위원회는 집권 1기 당시 4조달러(약 5761조원)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추가로 1조5000억달러(약 2160조원)를 더 감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예산 결의안을 발표했다. 향후 세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공화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 연소득 62만6350달러(약 9억원)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 37%를 39.6%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세율로의 복귀를 뜻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영구화 추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의회가 조속히 세제 개편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고소득자 대상 세금 인상 방안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통적인 공화당 기조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성향의 정책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번에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재무부는 당국자들은 또한 이번 세제 개편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시장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