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 등 수출통제…정부 “수급동향 수시 모니터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갈륨, 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 등 수급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수급애로 발생시 업계에 곧장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탑 지원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중국이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협회, 디스플레이 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회와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희소금속센터(생산기술연구원),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이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갈륨, 게르마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시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중국 정부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될 때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갈륨은 화합물 전력 반도체 등 미래반도체에 주로 쓰이며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에 사용된다.

아울러 갈륨·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부장 공급망센터-희소금속센터-광해광업공단이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하고 글로벌 수급동향 등 정보 공유, 비축 수요조사 및 조달, 재자원화 및 대체·저감 기술 발굴·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지원센터)는 중국의 수출통제 발표 이후 국내 주요 갈륨·게르마늄 수요기업 약 400개사에 대해 수급동향을 조사했다. 관련 기업들은 단기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가격 상승, 통관 애로 등 우려와 함께 대체 수입처 발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지원센터는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의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수급애로 발생시, KOTRA 등 유관기관, 현지공관 등과 연계하는 등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탑 지원창구로 운영된다. 산업부는 또 갈륨 비축량(현재 40일분 비축) 확대를 위해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게르마늄은 비축된 분량이 없지만 국내 수급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