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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대통령 연락달라…20만호 즉시 공급할 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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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11.12 0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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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
종부세 폐지 논의…민주당에 공동 입법 제안
한동훈 복당론에 "당원게시판 진상 규명 우선"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약 20만호 규모의 주택 부지가 있다며 정부가 공급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면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에 따른 취득·양도세 감면 방안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12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은 오늘부터 시작해도 아무리 빨리해도 5년 이상 걸린다”며 “시장이 봤을 때 바로 삽을 뜰 수 있는 곳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역 의원 몇 분과 이야기하다가 한 20만호 정도는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정부 관계자와도 한번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께서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연락 주시면 땅을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도 대안으로 내놨다. 이 의원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은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집에 살다가 자녀가 늘면 넓은 집으로 옮기고 은퇴하면 주택 규모를 줄이는 일반적인 가정의 사례를 들며 “투기 목적이 아니면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은 생애주기에 몇 번 정도는 감면 또는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녀가 독립한 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취등록세나 양도세에 있어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게 명확한 경우에는 좀 빼주는 형태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도 크게 손질해야 한다”며 “포럼 회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종부세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부동산 세제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야 공동 입법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부동산 연구모임인 ‘전실모’ 측에 향후 함께 입법을 추진하자고 공개 제안했다며 “양쪽 모임의 입장이 정해지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이 안정적이어도 대출을 활용할 수 없어 집을 살 수 없다”며 “세입자는 전월세 물량을 구하기 어렵고,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 때문에, 실수요자는 대출이 막혀 고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억강부약이 아니라 억강억약”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조작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위원 교체 자체는 당 대표의 권한이라고 봤다. 다만 윤리위가 최근 몇 년간 “정적을 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이렇게 핫한 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황경성 윤리위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면 공개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원게시판 사건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 사람 말은 믿어줘야 한다”면서도 게시판 글 작성자를 향해 “그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온 동네 정치인을 비난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글을 썼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은 쓰지도 않은 글 때문에 제명까지 당했으면 저 같으면 억울해서 경찰서에 매일 출근할 것 같다”며 한 의원이 직접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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