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확정한 가평군, 지역 성장위한 새동력 마련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5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의 접경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경제·인구·관광·정주 여건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평군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태원 군수(왼쪽)가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군민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가평군 제공)

가평군은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지정받기 위해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당초 목표(전체 군민의 50%)를 크게 초과한 71.5%(4만5370명)의 높은 서명률을 이끌어 냈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군은 행정안전부장관 면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 역시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으로 단기적 정부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전선 남쪽 가평군을 제외한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기존의 접경지역.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그래픽=행정안전부)

먼저 올해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용역에 착수하고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 확보에 나서 하반기에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140억원 수준이던 재정 지원이 24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확충, 도로·교량 등 인프라 개발이 가속화되고 접경권 개발사업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연계해 도로망 확충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과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적용되면서 ‘세컨드홈’ 수요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컨드홈 세제특례는 가평군에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말 주택 또는 장기 체류 거주지를 찾는 수요를 가평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서 갖고 있는 장점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군은 정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과 연계해 세계적인 도보 여행길 조성을 비롯해 자연·생태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숙박·요식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지원예산이 기존 30억원에서 60억원까지 확대돼 관련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것은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접경지역 지정이 단순한 행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