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는 내려가는 추세인데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10년 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우리, 기업, 농협 등 7개 시중은행이 지난해 벌어들인 중도상환 수수료 총수입은 2825억원이다. 지난 2010년 2142억원에서 무려 32%나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324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그다음으로는 우리(2334억원), 신한(2031억원), 하나은행(1658억원) 순이었다. 외환은행은 최근 5년간 20억원에서 107억원으로 다섯 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은행들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것은 기준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내려가자 기존 대출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대출로 갈아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신규 대출로 갈아타면서 은행들이 챙기는 수수료 수익도 늘어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중도상환 수수료 전체 수입의 67%(1896억원)를 가계 중도상환 수수료로 챙겼다. 최근 5년 동안 가계 중도상환 수수료 비중 역시 64.9%(8296억원)에 이른다.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의 상품으로 최근 5년간 3186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수수료율도 시중은행과 같은 1.5%다.
신학용 의원은 “은행 대부분 1.5%를 중도상환 수수료율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12년 전 고금리 때 책정된 금리 그대로라는 점에서 은행들의 수수료 책정에 문제가 있다”며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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