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위법수집증거' 궤변"…韓 "당신들이 뭐가 억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한동훈이 송영길, 노웅래 등 정치인들이 ‘위법수집증거’라서 무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조국, 김민석 등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찰주의자’, ‘조작기소’ 운운하며 젓가락 올리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고 맞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왼쪽),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 원장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한동훈은 여전히 검찰주의자임을 알려준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며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오히려 법원의 ‘위법수집’의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라며 “정치권과 언론도 누구 사건인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며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도 언론도 완벽히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법리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됐기에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 관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재판장)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사업가 박모씨의 배우자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단서가 ‘위법수집증거’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날 SNS에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하다 하다 조국까지. 당신들이 뭐가 억울하느냐’는 제목의 게시물에서는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조국 전 의원도 끼고 싶은 모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진짜 위조 안 하고, 진짜 돈 안받았느냐. 조국 전 의원은 위조문서를 안 썼느냐, 입시비리를 안 저질렀느냐, 감찰무마를 안 했느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불법 자금 9억 2000만원 안 받았느냐”며 “그들은 그렇게 범죄자 편에 서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한 번 더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는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고서도 뻔뻔하게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