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선업 특례보증 예산 3배 확대…재직자에도 희망공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선수금에 대한 환급보증(RG) 지원을 계속하고, 무역보험공사 RG특례보증 재원을 3배가량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인력 확대 배정을 검토하고, 희망공제를 재직자에게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남 거제 한화오션 현장을 방문해서 둘러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 부총리는 이날 조선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이사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 △최규종 조선협회 부회장 △최병술 자오기업 대표 △최희암 고려용접봉 대표 △이동화 디에이치텍 대표 △김형석 삼정ENG 대표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한때 조선업이 수주 감소, 유가 하락 등으로 침체기를 거쳤으나 최근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며 “제2의 조선 전성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선박 수출은 지난해(82억4000만달러)에서 올해 92억2000만 달러로 11.9%증가하고, 상반기 수주는 전세계 발주량의 3분의1을 점유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은 글로벌 탄소중립 강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맞춰 친환경·디지털 선박으로의 패러다임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기술경쟁력으로 고부가·친환경 선박의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선박시장 주도권 선점에 유리한 만큼 초격차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발주사가 선박인도 리스크에 대비해 조선사에 요구하는 선수금에 대한 환급보증(RG)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선수금환급보증은 발주사는 통상 선박가격의 약 40%에 해당하는 선수금을 조선사에 미리 지급하면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조선사에 선수금에 대한 은행의 환급보증(RG)을 요구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수주 예정인 한화오션의 카타르 LNG선 등 우리 조선사들에 대한 RG를 적기 발급하고, 발급한도를 초과하는 RG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간 분담해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기관 RG 발급액에 대해 무보가 재보증(약 85%)해주는 무역보험공사 RG특례보증 재원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2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력난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해외 단순노무인력(E-9) 조선업 별도 쿼터 5000명에 대해충원율을 고려해 확대 배정을 검토하고,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만 제한됐던 희망공제 사업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해 장기근속을 지원하겠다”며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술 등을 교육하는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연간 750명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미래 선박 핵심기술의 선제적인 확보를 위해 친환경·디지털 선박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도 지속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무탄소·저탄소 선박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혁신기술 및 자율운항 선박기술에 대한 R&D를 확대 지원하고, 스마트 설계·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청년 인력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과 친환경선박 개발 등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를 건의했다. 한편, 협력업계는 인력확보 및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연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전해들은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최근 수주 호조 기세를 몰아 조선업이 수출 드라이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