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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일단 존치…인수위 "여성 장관 원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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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2.04.07 13:14:21

여성계·민주당 반발에 속도 조절 나서
차기 여가부 장관이 조직개편 임무 맡아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전히 유효"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해온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여가부 폐지 공식화 이후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가부 장관 또한 이번 내각 인선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 공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브리핑에 동석한 추경호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간사는 ‘여가부 폐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약도 있었고 당선인이 인수위 출범 이후 말씀드린 것이 있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새로 임명되는 여가부 장관의 임기는 짧으면 2개월, 길어야 5개월 남짓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장관 임명 후 2개월만 하고 물러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여가부가 해온 고유의 기능과 앞으로 부여 받을 새로운 역할을 차기 여가부 장관이 수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라고 말했다

차기 여가부 장관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라고 해서 여성 장관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출범 초기부터 여가부 폐지에 대해 “당선인의 주요한 공약을 여전히 유효하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각 부처별 인수위 파견 인력에서 여가부 추천 공무원이 배제되면서 여가부 폐지에 힘이 실렸다.

인수위는 지난달 25일 여가부 업무보고를 30여 분만에 마친 뒤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후 안 위원장이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성계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여성단체 간담회 이후에도 여성계의 반발은 계속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안 위원장이 여성단체들과 만난 지난달 30일 ‘새 정부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전국 각지의 여성단체들도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과 시위를 이어갔다. 민주당도 인수위의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 행보에 맞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새정부 정부조직개편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여가부 폐지 이후 대안애 대해서는 그동안 여가부의 역할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 미래가족부 또는 인구가족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인수위는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차기 여가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 안 위원장은 “새로 임명되는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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