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대전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처리한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첫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한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합의에 의해 설립된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자치구와 대전도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업체의 참여도 가능해졌다.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현재 대전도시공사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실무협의회 및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 등을 구성해 논의를 계속해 왔다. 마침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자치단체조합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립규약에 대한 자치구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립된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은 5개 자치구 파견 직원 13명, 채용 직원 3명, 환경미화원 438명으로 조직됐다. 청소 차량은 281대를 운영해 5개 자치구 생활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으로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생활쓰레기 처리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해 5개구 합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생활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의 모범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