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벗어나 사회로”…서울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병천씨(가명)는 태어나서부터 김포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았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먹는 것도, 외출도 자유롭지 않은 생활이었다. 그렇게 21년을 살다 스무 살이 넘어 시설에서 나왔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양천구의 ‘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유 씨는요즘 ’내 집 생활‘과 ’자유로운 외출‘을 마음껏 누리는 일상에 푹 빠져있다. 친구를 만나 곱창에 술도 한 잔하고, 요리와 캘리그라피도 배우는 중이다. 특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최근 자립 후 1년 간 찍은 사진을 모아 사진전도 열었다.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정책의 핵심목표인 ’탈시설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시행해 2020년까지 8년 간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탈시설의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관련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가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시는 탈시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델 개발과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탈시설 전 과정 프로세스를 개선해 객관성과 효과를 높이고, 탈시설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도 계속한다. 사례관리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 한 해 추진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2013년 전국 최초의 중기 기본계획(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18년부터 제2차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는 111억 원을 포함해 5년 간 총 4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방향은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 등이다.

먼저 시는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제정한다. 앞서 201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해 탈시설을 전면 추진할 것을 선언하는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문화하는 것이다.

시는 또 탈시설 주체로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치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은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TF를 가동해 집중 지원한다. 예컨대 지난해에는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루디아의 집’ ‘향유의 집’ ‘인강원’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259명 중 53명의 탈시설을 지원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관련 사진.

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구활동도 지속한다. 탈시설 전·후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시간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탈시설 종단연구’는 올해 4년차 연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 3년 간(2018.~2020.)의 연구결과에 대한 종단분석을 실시해 정책적 보완사항을 도출, 반영할 계획이다.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주택 등 주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65개소)과 지원주택(165호) 입주자 ‘사례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입주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8월까지 수립 예정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이런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