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육군본부와 육군 인사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육군 부사관 신규 임관자는 총 3만1760여명이다. 이 가운데 임기제 부사관은 1만8000여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340여명 중 5720여명(61%), 2022년 7700여명 중 4250여명(55%), 2023년 4830명 중 2530명(52%), 2024년 4430명 중 2750여명(62%)이 임기제였다. 지난해 역시 5460명 중 3200여명(58%)이 임기제로 임관했다.
|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용은 기대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이후 임기제 부사관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희망 복무기간으로 ‘1년 미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임관자 5700여명 중 약 50%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선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50%, 52%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에는 54%, 지난해에는 65%까지 올라 단기 복무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반면 2년 이상 장기 복무를 선택한 비중은 2021~2022년 17%, 2023~2024년 16%, 지난해 9%에 그쳤다. 임기제 비중은 늘었지만 ‘짧게 복무하고 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실질적인 전력 보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역 규모를 보면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더욱 뚜렷하다. 2021년 임기제 전역자는 4279명으로 같은 해 임관 규모의 75%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3981명으로 임관 대비 94%에 달했고, 2023년에는 임관자(2500여명)를 웃도는 3117명이 전역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70%, 62% 수준의 전역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현장 보직 운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육군 하사 정원은 2만9000여명이지만 실제 복무 인원은 1만4000여명으로 보직률은 48%에 머문다. 임기제 부사관은 연간 2300~3100명 수준으로 하사 보직 인원의 20%대에 불과하다.
결국 공석인 하사 보직을 중사가 겸직하거나 대리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중사 보직률은 88%였지만 운영률은 78%에 그쳤고, 하사는 보직률 49% 대비 운영률이 59%로 나타났다. 상사 역시 보직률 96% 대비 운영률 84%로 하락했다. 올해는 중사 운영률이 68%까지 떨어지며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흐름도 확인된다. 2024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매년 1000명 이상 임기제 부사관이 단기복무로 전환해 군에 잔류했다. 2021년 1700여명, 2022년 1600명, 2023년 1200명, 지난해 1100명 수준이다. 2024년 740명으로 감소한 것은 병사 월급 인상 영향으로 해석된다.
육군은 임기제 부사관의 단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소 복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사관 처우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